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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 후지원 시스템 안내
이름 관리자
조회수 599
등록일 2012-03-26
내용

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난 26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,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였습니다.

그리하여,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,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, 일시보호,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, 후에 가해학생(학부모)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.

또한, 그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보상이 신속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.

첨부파일 1 선치료지원-후지원시스템안내장.hwp
첨부파일 2 공제급여(위로금,_보전비용)_청구서(중간,_최종)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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